법령 측량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2000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114, 2000. 3. 15., 각하
측량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측량법제10조제2항등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측량법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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